급여 약품 처방[!^1][!^2]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안에서 급여기준에 따라 처방하는 경우

일단 급여목록에 있는 약은 무조건 급여라고 생각하고 처방하면 된다. 급여로 등재된 약품을 비급여로 처방하는 경우는 없다!

비급여 약품 처방

	비급여 약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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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목록에서 제외된 비급여 약품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비급여 진료 후의 약품 처방①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급여로 고시된 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소화제 등	포경수술 후, 여드름치료 후 처방하는 소염제, 항생제 등	골다공예방, 금연보조, 단순모유억제, 말라리아예방, 남성갱년기치료, 피임목적

① 약품이 급여목록에 있는 경우는 급여로 처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급여 진료 후에는 모든 진료내용이 비급여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약품 또한 비급여로 처방

환자의 진료 방문목적이 급여진료인지, 비급여진료인지가 중요하다. 진료 목적 자체가 비급여라면 급여약도 비급여로 처방해야 한다.

전액본인부담제도: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전체를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해당 의료행위가 급여에 포함됨에도, 의료비 통제 및 보험재정 고려차원에서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제도

급여목록에 해당 되는 범위	+	전액본인부담 고시: 반드시 해당 약품이 전액본인부담 고시로 지정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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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본인부담 약품 처방

전액본인부담 처리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전액본인부담 고시가 있는 약만 전액본인부담 처리가 가능하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