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020년 9월에 바뀐 급여기준으로는 치매환자에서만 급여가 되고 기존의 '인지장애 코드' 등 으로는 급여가 되지 않고, 80% 본인부담으로 처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제약회사에서 고시개정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해당 고시개정안 집행 정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2020년 8월 26일 고시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정지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연장되었다.

1. 2022년 7월: 원고인 종근당 외 46의 패소로 끝난 바 있다.

2. 2022년 12월, 2023년 2월 변론 기일 변경

3. 2022년 3월, 6월: 속행 절차

4. 2023년 11월 24일 오후 2시 30분: 2차 선고 예정[!^1]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판결 선고일 까지 고시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어서 상당기간을 현행처럼 자유롭게 처방하면 된다.

현재 치매환자에서만 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상명으로 처방가능

~~'경도 인지장애 - F067' ( 추천하는 상병 )~~

G31.1 달리분류되지않은 뇌의 노년변성 또는

G31.9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퇴행성질환

종근당측으로 전달받은 내용(23/11/17)

저희 글리아티린을 처방해 주셔서 깊이감사드립니다.

타 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시 삭감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글리아티린 처방시 상병코드로 어떤코드를 달고 처방하시는지 확인코자 메세지 드립니다.

혹시 'F코드' 처방하시고 있다면 지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확인결과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주코드는

"G31.1 달리분류되지않은 뇌의 노년변성 또는 G31.9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퇴행성질환 코드" 2개 입니다

G코드로 처방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추가로 진료차트에 '기억력감소, 기억력 저하' 등 멘트가 있으면 더 안전하게 처방하실수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구용 뇌대사 개선제 중에서 1종만 급여 인정
치매치료제와 뇌대사 개선제 각 1종씩 급여 가능
- 단, Ginko 제제와 치매치료제의 병용시는 1일 약가 저렴한 약제 1종 전액본인부담 처리함

뇌대사 개선제는 MMSE 검사 없이 투여 가능
각각의 약제에 해당하는 효능/효과에 맞는 상병을 기록하여야 함
- 케타스 정은 뇌경색후유증에 따른 뇌순환장애에 효능을 가지므로 고혈압, 어지럼증 등 상병은 삭감됨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는 약제는 해당 급여기준을 따름(뇌대사 개선제중에서 개별 고시가 있는 약제는 사미온 5,10m과 소마지나정 2종 뿐임)
- 사미온 정
  - 5,10mg : 뇌경색후유증에만 급여인정되고 다른 경우는 전액본인부담
  - 30mg : 별도 급여기준이 없으며, 허가사항인 퇴행성 혈관 치매 및 복합성 치매 상병에 급여 인정됨
- 소마지나 정: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시작한 경우 6주까지 급여를 인정되며, 다른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
이들 뇌대사개선제는 비급여로 처방하면 안되며, 인정기준 이외에는 전액본인부담 처리함.

참고자료